[대륙17학교] 44. 남문희 강연 (2) 미국의 중국 봉쇄

2010년 중국의 둥펑-21D 개발이 완료되고 2012는 이를 발표하면서 실전 배치에 들어가자, 공지전투(Air-Land Battle) 개념으로 중국봉쇄를 기도했던 미국의 전략이 무력화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봉쇄의 대안으로 공해전투(Air-Sea Battle)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항공모함을 이용한 공중공격과 핵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 공격을 합동으로 시도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중국영토를 직접 공격한다는 점에서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공해전투 전략에 더해 미국은 중국의 연안에서 중국의 석유수송로를 봉쇄하는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원유가 부족한 중국의 약점을 이용해 석유수송로인 말래카 해협을 차단함으로써 석유공급을, 그리고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차단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으로 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중국에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대미 경쟁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자, 미국은 제3차 상쇄전략을 수립하여, 스텔스 폭격기와 장거리 폭격기, 무인 공격기 등을 개발해,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이용해 중국 연안을 봉쇄한다는 기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이 우위를 차지한 기술을 장착한 무기체계로 중국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미국의 (1)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와 (2) 통합방공미사일방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전략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연에서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핵심만 강조하자면,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체계와 함께 우방국의 전략적 자원을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에 자꾸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육해공군의 통합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드러난 만큼, 우방국의 전략적 자산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방위전략 속에 끌려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남문희 선생이 가장 먼저 설명하기 시작한 “캠프 데이빗 체제”가 바로 시기적으로는 2023년 8월을 전후로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전략문서들에 명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통합억지-통합방공미사일방위 전략을 세워놓고, 2022년 10월부터 이를 트루만의 대소 냉전 선언에 비견되는 강도의 대중 신냉전 선언을 발표한 것이지요.

 

2023년 8월의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스 회동은 미국의 대중 신냉전 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흡수됨을 대내외에 발표한 회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6년 미국의 사드(Thaad) 배치에 이어 2023년부터 미국의 핵잠수함의 기항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더 큰 역할을 맡았지요. 2023년 안에 토마호크 미사일 2백기를 미국에서 사들여 배치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증강하여, 미국이 대중국 창의 역할을 하는 동안 일본은 대중국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대중국 봉쇄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꼬붕으로 끌어들인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어째서 저렇게도 필사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 봉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앞글에서 일제가 미국을 공격하면서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을 감행했던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전략적인 실수였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미국에게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도대체 어째서 중국을 봉쇄하지 못해서 안달인 것일까요? 아마도 중국에게 패권의 일부라도 내준다면, 오늘날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이윤과 국제 정치의 우위를 포기해야 하고, 사사건건 중국과 경쟁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저러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한국은 왜 저런 국제조폭의 똘마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것일까요? (jc,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