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14학교] 9. 김진향 강연 (7) 북핵과 통일비용

한국인은 대부분 분단 종식과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미국 네오콘과 일본 극우와 한국 토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 파트너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과장하고, 통일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분단과 갈등을 유지하고 통일을 지연시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전략은 아직도 효과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출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일의 극우정부가 한국의 토왜를 지지하기 때문이겠지요.

 

 

미일은 집요하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했지만,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는 미일과 토왜가 조성하는 적대감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경제봉쇄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그것이 생존 보장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북핵 저지에 실패한 미일과 토왜는 최근 남북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입니다. 남북한의 통일에는 독일 통일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진향 선생의 강연이 ‘참’을 밝힙니다. (1) 한국의 통일은 독일의 흡수통일과는 다르게 국가연합의 방식이므로 독일처럼 많은 통일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통일비용 추정치의 근거가 모호하고 날로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3) 예상되는 통일비용보다 이미 매년 지불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분단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통일비용 논란은 이미 충분히 토론됐고, 논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비용 논란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킨 것은 정세현 전통일부장관입니다. 그는 통일비용을 연간 GDP의 6-6.9%, 분단비용을 연간 GDP의 4-4.3%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뺀 순수 통일비용은 연간 GDP의 2-2.6% 수준이며, 2018년 GDP(1조5천억달러)를 기준으로 300억-390억달러입니다. 한 해의 국방비보다 적은 액수로 충분히 지불됩니다.

 

 

즉 ‘천문학적 통일비용’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도 아직 통용됩니다. 가짜뉴스는 그 거짓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합리적 이해가 모자라는 계층을 중심으로 효과를 이어가는 법이니까요.

 

놀라운 것은 통일비용 가짜뉴스를 처음 퍼뜨린 것이 일본이라는 정세현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와 논문에는 출처가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정세현 장관님을 만나면 꼭 여쭈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통일비용으로 한국인의 통일의지를 꺾으려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을 가정하고 10년간 통일비용이 545조8천억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최고 2천조원, 스탠포드대학은 최고 5,850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보다 최저 4배, 최고 10배가 넘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통일비용 추정치는 항상 한국의 추정치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대로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민을 겁주어 통일의지를 꺽기 위한 위협용 수치라는 의문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지요.

 

통일비용 논란을 통해서도 미일과 토왜가 얼마나 한국 통일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했습니다. 지금 와서 독일인들이 후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일본 극우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독일인들의 ‘행동’을 믿어야 할까요?

 

한국의 통일비용 논란을 맨 처음 제기했던 것이 일본이라는 점이 놀랍지만 이해가 됩니다. 일본 극우와 한국 토왜에게는 민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모양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한반도 대신 일본 열도가 분단되었다면, 일본 극우는 ‘돈 많이 드니까 통일하지 말자’ .... 고 했을까요? (계속, jc, 202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