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보 다카시] 大阪教育改革運動、5日の整理と今後の見通し

大阪の教育改革運動が目まぐるしく展開している。

 

5月17日、大阪市立木川南小学校の久保敬校長が松井一郎大阪市長に「大阪市教育行政への提言」と題する教育政策批判書簡を送り、すべてが始まった。

 

 

小学校の校長が大阪市長の教育政策を真っ向から批判したのは異例のことだが、久保市長の批判は現実に基づいた合理的な批判に見え、教育の究極的な目標を忘れない合目的的な主張に聞こえた。

 

久保校長が抗議書簡を送ったことを18日、<共同通信>が単身で報じ、19日には<ロイター通信>が書き取った。 この時までは、報道内容は大阪市の小·中学校のコロナ対策としてのオンライン授業の現実性をめぐるものに限られていた。

 

ついに20日、<朝日新聞>は久保校長の抗議書簡全文を公開し、同氏のインタビュー記事を掲載する一方、松井市長の反応も報じた。

 

久保校長の主張は単に「対面授業正常化」にとどまらず、「過剰競争と点数中心の非人道的教育慣行に対する全般的な批判」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これに対して松井市長は「現実感覚のない理想的主張」であり、「組織員がルールを無視」した非道な行動だと非難した。

 

https://jp.reuters.com/article/idJP2021051801003143

小学校長が大阪市長に批判書面

 

21日、デジタル版<朝日新聞>には中央政府の文部科学省萩生田光一長官の論評が掲載された。 内容は「地方自治政府の政策を尊重する」としながらも「現場の校長の報告に耳を傾けるべき」と促した。 いわゆる両是論でどちらの側にも立たないまま、中央政府の調整責任を免れようとする意図に見えた。

 

22日付の朝刊新聞に印刷されることが明らかな萩生田長官の論評は、大阪市長や久保校長のいずれか一方に一方的に力を入れたわけではないが、少なくとも久保校長の主張に一理があると解釈される余地があった。 これで、久保校長の教育改革の主張が力を得る機会を与え、中央政府の長官が乗り出したということだけでも、同事件は全国的な話題になる契機を迎え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fb11429d3463b5af3cf97ca88ae613e16f775b4f

「学校は混乱極めた」　現職校長、実名で大阪市長を批判（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ニュー

 

https://news.yahoo.co.jp/articles/e17e8419469b59f5902461447fd1a5f8d18f60a2

松井一郎市長　オンライン学習めぐり批判書面送付の校長に「社会人として外に出たことある

 

https://www.asahi.com/articles/ASP5P42KYP5PUTIL00R.html

文科相、大阪市長に「耳を傾けて」　現職校長からの提言：朝日新聞デジタル

 

 

一方、私が少し遅れて発見したものの、20日、<マイドナニュース>という多少馴染みのない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に独特な記事が掲載された。 著名な社会教育家であり、諸大学の客員教授を務めた水谷修教授が久保校長を支持し、松井市長が「大阪市学校政策を見直すこと」を勧告する寄稿文を発表したのだ。

 

水谷教授は、横浜で高校教師をしていた頃、夜の繁華街を巡察しながら、さ迷う青少年たちが家庭と学校に戻るように説得したため、「夜回り先生」というニックネームで有名な社会教育家だ。

 

久保校長が公開書簡を発送してわずか5日後に、大阪市の教育改革問題は文部科学省長官が論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全国的な問題となり、著名な社会教育家が立場を明確にしたことで、大阪の教育問題で日本全体の社会的問題として浮上したのだ。

 

https://news.yahoo.co.jp/articles/655b356c2ffdfe2842def829bd50012615b49ec4

松井市長、再考を！小中学校にオンライン学習求める大阪市「教育受ける権利」阻害も　夜回

 

今後、この事態は概ね3つの変数によって、野火のように広がるか、それとも鎮まるかが決まるものと見られる。

 

第一は、父兄と教員だ。 彼らは、水谷教授のように大阪市長よりも久保校長を支持する立場だろう。 ただ、そのような意見をどれほど公開的に表明するか、行動に移すかが問題だ」 教員や保護者らが乗り出せば、この問題は爆発的に拡大し、教育改革の扉を開くことになるだろうが、彼らは沈黙を守り、大阪市政府が久保校長を懲戒処分し、鎮圧に乗り出した場合、教育改革の機会はなくなるだろう。

 

第2は、コロナの防疫状況だが、 大阪はもとより、日本地域のコロナ感染や拡散はすでに深刻な状況だという。 近いうちに改善される余地もない。 したがって、コロナの状況が悪化すればするほど政府の立場を弱め、学校と教員と父兄を結集させるだろう。

 

三つ目は五輪強行だ。 日本の中央政府と地方政府は、極盛のコロナにもかかわらず、五輪開催をあきらめていない。 このような医療的危機状況で、オリンピックのような国際行事を行うためには、軍や公務員だけでなく、医療や学校の犠牲は避けられない。

 

したがってコロナとオリンピックで同時に学校の存立基盤が脅かされ、憲法が保障する人道主義的教育の権利が否定されれば、市民と教員が教育改革に積極的に乗り出す可能性も高くなるだろう。

 

第四に、久保校長らの主導勢力がどれほど組織化されるかも問題だ。 松井市長が久保校長を懲戒するかどうかはまだ定かではないが、私の考えでは結局懲戒するものと思われる。

 

そうなれば、久保校長の改革運動は教員を中心に組織化され、1989年に韓国で発生した「全教組」の真なる教育運動の道を歩むことになるだろう。 韓国のこの運動は1998年<全教組>が合法的地位を得るまで約10年間対政府闘争をした。 そのためには団体組織が欠かせないが、個人が10年以上運動を続けるのは難しいからだ。

 

第五に、もう一つの可能な変数が、在日朝鮮学校の同調である。 この10年余りの間、中央政府と各地方政府の制度的差別を経験してきた在日朝鮮学校が組織的に久保校長の教育改革を支持し、行動を開始することもできる。

 

だがその場合、問題が複雑な様相を呈する可能性が大きい。 久保校長の立場は強まるだろうが、大阪市政府と極右嫌韓勢力が反撃する口実を与えかねないからだ。

 

したがって、久保校長の問題提起が成功し拡大するためには、教員と父兄の動きが最も重要だ。 彼らが同調するかどうかによって、一般市民が動くためだ。 教員-父兄-一般市民は有権者なので、政治家は彼らの主張に注意を傾けざるを得ないだろう。

 

父兄や教員、一般市民の力で日本の教育改革の基盤が作られ、その主導勢力が在日朝鮮学校の制度的差別撤廃を約束すれば、その時は朝鮮学校も組織的にこれに加わることになるだろ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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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문)

오사카의 교육개혁 운동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5월17일 오사카 시립 키가와미나미(木川南) 초등학교의 쿠보 다카시(久保敬) 교장이 마츠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 시장에게 <오사카시 교육행정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교육정책 비판 서한을 발송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소학교 교장이 오사카 시장의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쿠보 시장의 비판은 현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비판으로 보였고,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잊지 않은 합목적적인 주장으로 들렸다.

 

쿠보 교장의 항의 서한 발송 사실은 18일 <쿄도통신>이 단신으로 보도했고, 19일에는 <로이터통신>이 받아썼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도 내용은 오사카시의 초,중학교의 코로나 대책으로서의 온라인 수업의 현실성 여부를 둘러싼 것에 국한되었다.

 

마침내 20일 <아사히신문>은 쿠보 교장의 항의 서한 전문을 공개했고, 그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마츠이 시장의 반응도 보도했다.

 

쿠보 교장의 주장은 단순히 ‘대면수업 정상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잉 경쟁과 점수 위주의 비인도적 교육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마츠이 시장은 ‘현실감각 없는 이상적 주장’이며 ‘조직원이 룰을 무시’한 무도한 행동으로 비난했다.

 

21일 디지털판 <아사히신문>에는 중앙정부 문부과학성의 하기우다 고이치 장관의 논평이 실렸다. 내용은 “지방자치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선 교장의 보고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양시론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의 조정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22일 조간신문에 인쇄될 것이 분명한 하기우다 장관의 논평은 오사카 시장이나 쿠보 교장의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쿠보 교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로써 쿠보 교장의 교육개혁 주장이 힘을 얻을 기회를 주었고, 중앙정부의 장관이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은 전국적 이슈가 될 계기를 맞았다.

 

한편, 내가 조금 늦게 발견하기는 했지만, 20일 <마이도나 뉴스>라는 다소 생소한 인터넷 매체에 독특한 기사가 올라왔다. 저명한 사회교육가이자 여러 대학의 객원교수를 역임한 미즈타니 오사무 교수가 쿠보 교장을 지지하면서 마츠이 시장이 “오사카시 학교정책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기고문을 발표한 것이다.

 

미즈타니 교수는 요코하마에서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밤의 번화가를 순찰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곤 했기 때문에 <야간순회 선생님>이라는 별명으로 더 널리 알려진 사회교육가이다.

 

쿠보 교장이 공개 서한을 발송한 지 불과 5일만에 오사카시의 교육개혁 문제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논평을 해야할 정도의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저명한 사회교육가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오사카의 교육 문제에서 일본 전체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향후 이 사태는 대략 3가지 변수에 따라 들불처럼 번질 것인지, 아니면 사그러들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학부모와 교원들이다. 이들은 미즈타니 교수처럼 오사카 시장보다는 쿠보 교장을 지지하는 입장일 것이다. 다만 그런 의견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표명하거나 행동에 옮길 것인지가 문제이다. 교원과 학부모들이 나서면 이 문제는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교육개혁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지만,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오사카 시정부가 쿠보 교장을 징계하면서 진압에 나설 경우 교육 개혁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둘째는 코로나 방역상황이다. 오사카는 물론 일본 지역의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은 이미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선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정부 입장을 약화시키고 학교와 교원과 학부모들과 일반 시민들을 결집을 도울 것이다.

 

셋째는 올림픽 강행이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극성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료적 위기상황에서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군과 공무원 뿐 아니라 의료와 학교의 희생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코로나와 올림픽으로 동시에 학교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헌법이 보장한 인도주의적 교육의 권리가 부정당한다면, 시민과 교원들이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넷째는 쿠보 교장 등의 주도세력이 얼마나 조직화될 것인지도 문제이다. 마츠이 시장이 쿠보 교장을 징계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결국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쿠보 교장의 개혁 운동이 교원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될 것이고, 이는 1989년 한국에서 발생한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의 길을 밟을 것이다. 한국의 이 운동은 1998년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얻기까지 약 10년 동안 대정부 투쟁을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 조직이 필수적인데, 개인들이 10년 이상 운동을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또 하나의 가능한 변수가 재일 조선학교의 동조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의 제도적 차별을 겪어온 재일 조선학교가 조직적으로 쿠보 교장의 교육개혁을 지지하고 행동을 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쿠보 교장의 입지는 강화되겠지만, 오사카 시정부와 극우 혐한 세력이 반격할 빌미를 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보 교장의 문제 제기가 성공하고 확대되려면 교원과 학부모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의 동조 여부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학부모-일반시민들은 유권자들이므로 정치가들은 그들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학부모와 교원, 일반 시민의 힘으로 일본 교육개혁의 기반이 마련되고, 그 주도세력이 재일조선학교의 제도적 차별 철폐를 약속한다면, 조선학교도 조직적으로 이에 적극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